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법학전공자에게 특별히 유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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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 | + | <br> 사설토토 시장이 커지면서 수많은 토토사이트가 우후죽순 생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10에 9은 먹튀 행위를 일삼는 먹튀사이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금 상한액, 보증금, 보상 체계 등이 허술하다면 먹튀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 Pageturner 책의 보조 매니저 각서 (MOU)에 다음과 같은 내용 : "지난 2 년 동안, Pageturner의 이익은 우리가 인기를 추가 한 경우에도 5 % 감소했다 카페뿐만 아니라 CD와 테이프 판매 음악 부. 동시에, 우리는의 증가를 경험 상품의 도난.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이익을 증가 소로 책의 예를 따라야한다 지불 카운터 뒤에 높은 선반에 가장 자주 도난당한 책의 사본을 넣어. 와 마찬가지로 이렇게함으로써 우리의 직원이 작년 도난보고 제목의 사본, 우리는 너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등등 이 도로 식품, 패스트 푸드의 국제적인 체인의 부사장에서 각서 (MOU)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레스토랑 : 적은이 우리의 주요 경쟁, 거리 먹을했던 것처럼 "지난 해, 우리는 광고에 거의 많은 지출 레스토랑 우리는보다. 그것은 우리의 광고 대행사가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 낸 것을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가 제안 라인, 사실 우리의 총 수익은 거리 먹보다 낮았다. 우리의 광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br> 잘 수행 할 수있는 기관은, 우리는 우리가 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총 이익에 지불 금액을 토대로 시작해야 해.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br<br>br>’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 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br>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 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이어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br>�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br>��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br>�<br>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br>��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이다.<br>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br>�<br>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다. 마지막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3은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는 구성으로서, 이는 결국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서버가 전송한 평가용 페이지에 수행한 결과란 결국 서버가 제공한 폼(form)에 따라 학습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답을 기입하여 서버로 전송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갑6호증의 그림 1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 필드(문제의 답을 기입하는 곳에 해당한다)의 콘텐츠(<br>��<br>� 보낸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그림 1 참조)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교육용 페이지의 평가에)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6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2행 참조)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2의 특징적인 구성은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라는 구성, 즉 ○○시 ○○면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1 이라 한다),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2 라 한다),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3 이라 한다)는 3가지의 기능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br>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br>��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ㅤ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2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교육용 페이지를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평가용 페이지를 학습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갑6호증의 그림 1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참조)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1면 제21면 내지 제24면 참조) 또는 과정 평가 절차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2면 제2행 내지 제5행 참조)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
Latest revision as of 01:12, 4 December 2023
사설토토 시장이 커지면서 수많은 토토사이트가 우후죽순 생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10에 9은 먹튀 행위를 일삼는 먹튀사이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금 상한액, 보증금, 보상 체계 등이 허술하다면 먹튀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 Pageturner 책의 보조 매니저 각서 (MOU)에 다음과 같은 내용 : "지난 2 년 동안, Pageturner의 이익은 우리가 인기를 추가 한 경우에도 5 % 감소했다 카페뿐만 아니라 CD와 테이프 판매 음악 부. 동시에, 우리는의 증가를 경험 상품의 도난.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이익을 증가 소로 책의 예를 따라야한다 지불 카운터 뒤에 높은 선반에 가장 자주 도난당한 책의 사본을 넣어. 와 마찬가지로 이렇게함으로써 우리의 직원이 작년 도난보고 제목의 사본, 우리는 너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등등 이 도로 식품, 패스트 푸드의 국제적인 체인의 부사장에서 각서 (MOU)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레스토랑 : 적은이 우리의 주요 경쟁, 거리 먹을했던 것처럼 "지난 해, 우리는 광고에 거의 많은 지출 레스토랑 우리는보다. 그것은 우리의 광고 대행사가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 낸 것을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가 제안 라인, 사실 우리의 총 수익은 거리 먹보다 낮았다. 우리의 광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잘 수행 할 수있는 기관은, 우리는 우리가 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총 이익에 지불 금액을 토대로 시작해야 해. " 잘 추론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br
br>’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 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 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이어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
�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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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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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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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다. 마지막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3은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는 구성으로서, 이는 결국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서버가 전송한 평가용 페이지에 수행한 결과란 결국 서버가 제공한 폼(form)에 따라 학습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답을 기입하여 서버로 전송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갑6호증의 그림 1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 필드(문제의 답을 기입하는 곳에 해당한다)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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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그림 1 참조)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교육용 페이지의 평가에)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6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2행 참조)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2의 특징적인 구성은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라는 구성, 즉 ○○시 ○○면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1 이라 한다),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2 라 한다),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3 이라 한다)는 3가지의 기능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
��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ㅤ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2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교육용 페이지를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평가용 페이지를 학습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갑6호증의 그림 1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참조)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1면 제21면 내지 제24면 참조) 또는 과정 평가 절차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2면 제2행 내지 제5행 참조)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